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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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  2.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.
  3.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.
  4.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  5.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, 그가 선임 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에만 해당하는 소멸원인이며 법정대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법정대리에는 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
키워드: 대리대리권 소멸복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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