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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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
79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
  1.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
  2.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 한 경우
  3.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있는 경우
  4.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할 경우
  5.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 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경과실 파손은 거절사유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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