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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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9번

49.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 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
  2.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
  3.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
  4.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
  5.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므로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.
키워드: 등기촉탁신규등록표시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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