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8번

1.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,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.
2.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3.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 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 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4.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 여야 한다.
5. 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