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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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

9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?(순서대로 (ㄱ), (ㄴ), (ㄷ))
2008년 부동산공법 9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2분의 1 - 과반수 - 2분의 1
  2. ② 2분의 1 - 3분의 2 - 3분의 1
  3. ③ 3분의 2 - 과반수 - 3분의 1
  4. ④ 3분의 2 - 과반수 - 2분의 1
  5. ⑤ 3분의 2 - 3분의 2 - 3분의 1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험 당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,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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