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8번
98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- ①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.
-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.
- ③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도 있다.
- ④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 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.
-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전부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을 전기시설공급자와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④는 법령 내용과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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