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7번

1.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 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.
2.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 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 나 처분할 수 있다.
3. ③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.
4.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(체비지는 제외)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5. ⑤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