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
96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 다.
- ②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
- ③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④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관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완료 공고를 한 후 환지처분을 하므로 ③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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