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95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.
-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.
- 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 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므로 ②가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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