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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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3번

63.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2.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, 사 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3.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 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.
  4.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 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.
  5. ⑤ 동(洞)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 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동 명의로 동민들이 설립한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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