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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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5번

95.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법인 아닌 사단(社團)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2.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.
  3. ③ 행정조직인 읍,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.
  4.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  5.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,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.
키워드: 등기능력법인 아닌 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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