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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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
59.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,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2.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,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3.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.
  4.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5.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결의서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제공하며,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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