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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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56.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,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 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2.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.
  3.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,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.
  4.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  5.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,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 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므로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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