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
Accepted Answer

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.

Answer

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.

Answer

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.

Answer

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없다.

Answer

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 로 등기를 신청한다.

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4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