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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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56.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,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 자적격이 없다.
  2.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 지 않는다.
  3.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.
  4.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.
  5.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미성년자도 소유권보존등기처럼 권리만 얻는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등기신청능력이 있다.
키워드: 등기능력소유권보존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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