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1.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그 판 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 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.
2.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,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4.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
5.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 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