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8년 › 공시법·세법 70번

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0번

70.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 로 한다.
  2.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3.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4.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 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 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  5. 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 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정답: ③ (실제 시험 ③·④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공매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일률적으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