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0번

1.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 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3.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, 직장주택조합에 대 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야 한다.
4.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,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.
5.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