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. ①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.
2.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③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.
4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 여야 한다.
5. ⑤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