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. ① ‘일정 기간’이란,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2. ② 위 ①에서 ‘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’이란 사 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.
3. ③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,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 시에,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
4.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5. 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 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 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