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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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8번

78.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 (가액 10억원)를 乙 소유의 B농지(가액 Y원)와 교환하는 경 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?(단, A농지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며,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)
  1. ① 2억원 <(10억원 - Y원) ≦ 2억 5천만원
  2. ② 2억 5천만원 <(10억원 - Y원) ≦ 3억원
  3. ③ 3억원 <(10억원 - Y원) ≦ 3억 5천만원
  4. ④ 3억 5천만원 <(10억원 - Y원) ≦ 4억원
  5. ⑤ 4억원 <(10억원 - Y원)≦ 4억 5천만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은 교환 쌍방 가액의 차액이 큰 편 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므로 2억 5천만원 이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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