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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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9번

79. 소득세법상 아버지(거주자)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(거주자) 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 로 한다.
  2. ②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.
  3. ③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 지이다.
  4. ④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 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5. 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, 아들이 이를 5년 이 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가 10억원을 9억원에 양도하면 차액이 시가의 5%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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