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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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0번

70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 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.
  2.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 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 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3.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.
  4.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 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.
  5.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 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.
정답: ②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②.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.
키워드: 양도소득세 비과세미등기양도고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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