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,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 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 된다.
-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,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 할 필요가 없다.
- ⑤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 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 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