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 무가 없다.
-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 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.
- ③ 별장(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)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.
-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 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.
-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 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