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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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3번

23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2.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,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  3.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 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 준을 정한다.
  5.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 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,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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