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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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
6.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2.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 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.
  3. ③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4.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 다.
  5.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 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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