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
8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. 나머지는 수립권자·승인·조정신청·손실보상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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