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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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7번

67.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?
  1.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
  2.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
  3. ③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 증되는 유상승계취득
  4. ④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
  5.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 상승계취득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화해조서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.
키워드: 취득시기잔금지급일유상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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