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5번
115.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
- ②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 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물 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 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 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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