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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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 는 의무가 아닌 것은?
  1. ①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
  2. 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
  3.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 는 재판상 행위
  4.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 게 청구하는 행위
  5. ⑤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전유부분의 보존은 각 구분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전유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권한이 아니다.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관리함.
키워드: 집합건물관리단공용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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