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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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
55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
  2.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
  3.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
  4. ④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
  5.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니다.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신청은 해당하지 않음.
키워드: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확정전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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