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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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
59.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 1.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 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.
  2.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.
  3.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 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.
  4.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 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5.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 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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