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5번
75.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.
- ②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 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.
-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 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 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.
-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.
- ⑤ 미등기 자산(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)의 양도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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