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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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6번

26.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(1년 이상 거주)이며,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도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.
  2. ②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.
  3. ③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 립주택 및 아파트(주상복합아파트 포함) 등이고, 실버주 택, 오피스텔, 상가주택, 상가 등은 제외된다.
  4. ④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%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.5%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.
  5.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택연금은 비소구 방식이므로 지급액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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