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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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3번

33.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(이하, 부동산개발 PF ABS)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 증권이다.
  2. ②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 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.
  3. ③ 부동산개발 PF ABCP(자산담보부기업어음)의 도관체 (conduit)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, 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.
  4. ④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 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.
  5. ⑤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ABCP의 도관체도 상법상 회사 형태이며 자산유동화법은 특례를 줄 뿐이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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