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.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③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 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4. ④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5. 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