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 도지사가 한다.
- ②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중개대상물 중 ‘건축물’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.
-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.
-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 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