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공시법·세법 51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1번

5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,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 다.
  2.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 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  3.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 4. ④ 합병에 따른 경계·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 정한다.
  5.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한 경우 관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 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합병에 따른 경계·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. 합병은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이동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