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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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
5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 2.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3.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
  4.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
  5.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축척변경 승인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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