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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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

78.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? (단, 「건설산업기본 법」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 음)
  1. ① '건축주'와 '건축신고수리자' 간의 분쟁
  2. ② '공사시공자'와 '건축지도원' 간의 분쟁
  3. ③ '건축허가권자'와 '공사감리자' 간의 분쟁
  4. ④ '관계전문기술자'와 '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' 간의 분쟁
  5. ⑤ '건축허가권자'와 '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' 간의 분쟁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이 대상이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관계자에 해당하므로 ④가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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