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9번
4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
- ② ㄱ, ㄴ
- ③ ㄱ, ㄷ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ㄱ, ㄴ은 옳으나, 다른 법률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하므로 ㄷ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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