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0년 › 부동산공법 50번

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

5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관련 인.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
  2. ②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
  3.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
  4.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
  5. ⑤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자금조달계획의 적합성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아니며, 나머지는 허가기준에 해당함. 경관계획 적합, 매립목적 적합, 입목 벌채 미수반, 도로 너비 기준은 허가기준임.
키워드: 개발행위허가
← 49번2020년 전체51번 →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