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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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

5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2020년 부동산공법 5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ㄱ은 틀리고, ㄴ·ㄷ은 옳음. 시가화 용도 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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