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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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2번

5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 정권자가 다른 것은?
  1.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  2.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  3.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  4.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  5. ⑤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 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
정답: 전항정답 (실제 시험 전항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①.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으며, 결정권자가 시·도지사인 것과 국토교통부장관인 것이 섞여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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