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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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9번

79.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 며,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)
  1.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
  2.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
  3.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 설하는 경우
  4.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 소를 설치하는 경우
  5. ⑤ 「전기사업법」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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