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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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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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49.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
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 여
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 결한 증여계약
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
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.
키워드:
반사회적 법률행위
중간생략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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