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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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49.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
  2.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 여
  3.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 결한 증여계약
  4.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
  5.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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