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 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도 허용된다.
-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.
-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