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
1.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 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2. ②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 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,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3.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 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 할 권리가 인정된다.
4.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,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 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5.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 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 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