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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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  2.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.
  3.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 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  4.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 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
  5.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(前)점유자의 점 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신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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